사업 특성상 특히 접대를 자주 하게 되는 왕천기씨는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접대비 지출이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어 걱정이 많다. 접대비를 많이 지출하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동종업계 사람들의 충고를 들었기 때문이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접대비란 본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순자산 감소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접대비 건당 1만원 초과시 적격증빙 수취해야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의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수취해야 한다.
적격증빙 미수취한 1만원 초과 접대비 중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경우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는 손금산입 할 수 있다.
①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
(국외지역이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②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접대비 한도초과액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건당 1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분은 제외)로서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일반접대비 한도액은 다음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②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일정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2)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일정한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접대비 적격증빙 잘 챙기고 한도액 주의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액을 두고 있으며, 접대비의 지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지출에 대한 적격증명서류를 잘 챙겨서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접대비는 다른 비용과 달리 일정한 한도액을 두고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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