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큰일난다!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일까? 답은 명쾌하다. 매출이 적거나, 매출이 크더라도 경비가 많으면 된다. 그래서일까?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경비, 소위 가공경비를 만들어 신고하고,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가 보다. 바로 탈세의 유혹인 것이다.

매출누락, 가공경비란? 
사업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행하는 부정한 방법들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매출은 숨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현금매출을 누락시키는 인건비의 과다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사실상 지출하지 않은 영수증 수집 등의 방법은 테크닉이라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자가 사용해온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탈세와 절세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목표는 같지만, 절세는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권리이며, 탈세는 세법 자체를 위반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법행위이므로 당연 배척되어야 한다. 

1.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 했을 때 줄어드는 세금(현금매출 1억 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가정)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천 만원	1천 만원
법인세 종합소득세	1억 원*20% = 2,000만원  (당해 법인의 적용 세율이 20%라고 가정할 때)	1억 원*35% = 3,500만원  (당해 개인사업자의 적용 세율이 35%라고 가정할 때)
총계	3,000만원	4,500만원

2.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1%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	과소납부세액의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3.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부당)	과소납부세액의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의 매출누락 분에 대하여는 그 매출 누락 분을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서 상여금으로 소득세를 추가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기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6~38%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4. 현금매출 1억 원을 누락하여 3년 후 적발되었을 대 세금비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천 만원	1천 만원
가산세	부당신고불성실 40% = 4백 만원	부당신고불성실 40% = 4백 만원
	납부불성실 30% = 3백 만원	납부불성실 30% = 3백 만원
법인세/ 종합소득세	1억 원*25% = 2,000만원  (당해 법인의 적용 세율이 20%라고 가정할 때)	1억 원*35% = 3,500만원  (당해 개인사업자의 적용 세율이 35%라고 가정할 때)
가산세	부당신고불성실 40% = 8백 만원	부당신고불성실 40% = 1천4백 만원
	납부불성실 약30% = 6백 만원	납부불성실 약30% = 1천 50만원
대표자 소득세	1억 원*35% = 3,500만원(주민세 제외)	-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 7백 만원
	납부불성실 30% = 1천 만원
추징세액	1억 3천만원	7천6백5십만원

법인의 매출누락과 세금 
법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또는 가공경비나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 된다. 해당 탈루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되며, 법인의 매출누락 분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로 보게 되어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에 대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법인의 매출 누락 액은 법인의 과세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13% ~ 25%)만큼의 추가법인세와 함께 다음의 가산세 및 추가 소득세, 주민세의 부담이 따른다.

► 법인세 가산세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에 추가되는 가산세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을 누락한 것에 대한 가산세로 누락된 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 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 과소신고 가산세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과소신고 내용에 따라 일반과소 신고금액과 부당과소 신고금액으로 나누어 가산세를 계산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는 부당과소 신고로 분류되므로 일반과소 신고의 경우 20%와 비교해서 산출세액의 40%라는 무거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법인대표자의 소득세 
매출 누락된 금액은 해당법인의 과세표준을 수정할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이 귀속된다. 즉,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자는 해당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대표자의 기존소득 및 매출누락금액의 정도에 따라 현행 6%~38%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주민세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해당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세무사가 꼽아 주는 대처방안 
요즘에는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이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 되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 추세 및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산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자료상’의 경우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자료상이 적발되면 그와 거래한 사업자 역시 적발되게 되므로 설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자료상을 통해 적발될 수 있어, 적발률이 높은 편이다.

아무리 달콤하다고 해도 탈세 수법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왜냐하면, 탈세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혹독하기 때문이다. 한 법인기업에서 약 1억 원 정도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탈세를 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1억 원을 초과하여 납부해야 하는 수도 있다. 세금 2~3천 만원 줄이려다 2~3배의 세금을 내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 적격증빙을 꼭 받자 
사업자로부터 3만원 초과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아까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겠다고 하지 말고 꼭 적격증빙을 받도록 하자.

• 금융거래를 하자 
정규증빙거래를 하지 못했지만 실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대금지급 증빙(금융거래)를 한다면 가공원가 계상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와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실제거래인 경우라면 세무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료상과의 거래이지만 자신이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를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현황,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가공거래의 혐의를 벗어나 위장거래임이 확인되더라도 경비로는 인정이 되므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실 거래를 했지만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을 받더라도 거래의 신빙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대금결제증빙으로 은행입금내역, 어음 수표 등을 제시하고, 운송일지, 계약서, 배달증명, 실물사진촬영, 검수기록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