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3조 원 어디에?

P사는 지난 2011년 8월 자본금 1억 원으로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P사는 친환경 부품을 유통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으로, 창업을 하면서 신규 거래를 하던 은행에 자금 상담을 하였다. 하지만 5천만 원 미만의 소액창업자금이었고, 실질적인 운전자금이 더 필요하여 다른 방법을 찾던 중 세무전문가로부터 좋은 정보를 듣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자금, 알고 미리 준비해야 받을 수 있다.
소액창업자금 5천만 원 지원금액엔 건물임차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어서 실질적인 운전자금으로는 3천만 원 정도의 소액이었으며, 정작 필요한 1억 원 정도의 자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즉 지역소재의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은행에서 추천을 하였던 것이다.

P사 김 부장은 세무전문가에게 고민 상담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창업기업이 자금을 받을 땐 두 번의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향후 매출을 고려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한다""창업 6개월 전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창업 6개월 이후엔 업종에 따라서 기보나 신보를 이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12년 정책자금은?
2012년 금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3.3조원 규모로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전병천)은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3.2조 원보다 3.9% 증가된 3.3조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100억 원이 신규 지원되고 뿌리산업 등을 영위하는 소공인에 대한 특화자금이 신설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정책자금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실패시 심사를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500억원) 및 민간매칭으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연계형(1,600억원)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신설, 민간연계형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1월 중으로 신청과 접수가 시작된다.

또, 1인창조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금(500억원) 및 제조기반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자금(450억원) 운용과 함께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시킨 투융자복합금융(1,500억원)이 별도 신설 되었다.

이와 함께, 기업 경쟁력강화를 통한 위기상황 사전대응을 위해 약 1조원을 건강진단과 연계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추가로 완화되고 온라인접수시스템이 운영되는 등 정책자금 집행 및 이용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진행되던 단순 자금집행에서 탈피, 창업초기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정책자금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강진단 기반 정책자금 1조원이 공급되며 민간금융 대비 완화된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정책자금 연대보증 추가 개선을 위해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개선(입보대상에 대해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 부여) 및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일정 가산금리 부과시 연대보증 완전 면제 / 기업선택) 대상을 확대 한다. 

또, 정책자금 이용기업 편의제고를 위해 온라인 접수시스템 도입 및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 본격 운영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또는 각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월별 구분접수)하면 되며,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전략산업 창업ㆍ성장초기기업 중점 지원' 운용기조는 유지하되, 중소기업 자금사정 단계별로 정책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통한 창업촉진 및 유망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