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2013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2012년 당초예산(3,3조원) 대비 15.5% 증가한 3.9조원 규모로 공급된다고 연초에 발표되었다. 

올해 정책자금 운용계획은 경기침체 등에 대비한 정책자금 공급규모 확대 외에도 일자리창출 효과는 높으나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한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에 대한 자금배분을 확대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정책자금 운용기조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시중은행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 운전자금 공급,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대폭 확대 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규 도입 등 정책자금의 구조와 운용방식이 대폭 변경된다.

2013년도 달라진 정책자금 운용 내용
① 정책자금을 창업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분야 위주로 개편 
② 민간재원(은행)을 활용하여 5,0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차보전방식) 
③ 정책자금의 정책목적성 및 민간금융과의 차별성을 강화 
④ 동산 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규 도입 
⑤ 건강진단 기반 정책자금 공급 확대(1.2조원) 
⑥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금리 운용 
⑦ 기타 운용기준 변경 등

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및 주요내용                                  (단위 : 억원)

구분	예산		융자조건
	‘12년	‘13년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원기준
창업기업지원 (재창업) (청년전용창업)	12,300 (200) (1,300)	12,500 (400) (1,3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청년전용 1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청년전용 3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0%p -업력 5년미만, 예비창업자
개발기술사업화	2,580	3,000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신성장기반	8,550	6,35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0.20%p -업력 5년이상, 시설투자기업
긴급경영안정 (일반경영안정)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	2,500 (1,000) (400) (300) (800)	950 (-) (250) (700)	연간 10억원	5년 이내  (수출 180일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p * 재해기업 : 3% 고정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1,650	1,7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업종전환 40억원)	8년 이내  (운전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0.30%p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소상공인지원 (소공인특화)	4,250 (450	7,500 (2,500)	7천 만원  (나들가게 1억원) (소공인특화 2억원)	5년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0.20%p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성장공유형)	1,500 (1,100) (400)	1,500 (1,100) (400)	여간 30억원  (운전 10억원)	5년 이내	-금리 : 별도 기준 적용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	5,000	5억원 이내	3년 이내	-2~3%p 이차보전 : 혁신형, 일자리창출기업(3%p) 그외 기업(2%p)
합계	33,330	38,500

* ‘12년 예산은 당초금액 기준(’12.7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900억원 증액)

중소기업청은 금년 경기회복 지연 및 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창업·기술개발기업 등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정된 재원을 성장가능성이 크고 일자리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운용하여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높이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정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